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해외 게임사 ‘먹튀’ 막는다명확한 기준은 필요 뷰어스_8

by | Nov 10, 2025 | bauhutte-g.com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적용 기준 보완해야의무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 김 연구위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먼저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실증 조사 결과 이용자 응대 업무 소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제를 송달해야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는 해외 게임사...